[미국이 돌아왔다] ④ ‘양날의 칼’ 된 美 경제정책
다자주의 복원에 美 경제 성장세 확대韓 수출 증가로 0.4%P 추가 성장 기대
‘탄소 조정세’ 도입에 관세 장벽 커질 듯
임금 등 현지 공장 운영비도 상승 부담
바이든노믹스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중심 보호무역주의와 양자 협상 전략에서 벗어나 우방국과 결속을 강화하고 다자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도 펼친다. 국제 무역 질서에서 불확실성이 걷히고 경기 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되면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와 세계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0.6~2.2% 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0.1~0.4% 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경·노동 기준 강화는 위험 요소로 꼽힌다.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환경·노동 규제가 국내 기업들에 비용 상승 유발 요인이 될뿐더러 또 다른 형태의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탄소 조정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중국 기업들이 당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 세계 9위의 탄소배출국인 우리나라도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탄소 관세를 물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오르는 데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가 설비 투자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보호법 강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현지 공장 운영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석유자원 의존에 부정적이었다”며 “에너지·자원·교통 등과 관련한 환경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훈 코트라 경제협력총괄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에 이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對中) 견제 기조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중은 우리 수출의 40%를 넘는 양대 수출 산맥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문제가 지속되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문 연구위원은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존 전략을 수정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통상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여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2017년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보다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2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