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금융개혁 맞물려 연임 거론
채용비리 직원 인사에 노조 해임 요구
‘독립론’ 힘 잃으며 내부 불신 분석도
사모펀드 사태 CEO 중징계 금융권 비판
임기를 한달 반 남짓 남겨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연임설이 최근 힘을 잃는 분위기다.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자들의 승진 논란과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윤 원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당초 윤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기조와 궤를 같이 하며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받았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 및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통상 청와대의 인사검증에는 한달 가량이 걸린다.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후보군이 추려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후임자 선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원장 연임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2018년 5월 8일 취임한 윤 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 7일까지다.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윤 원장도 연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의 해임 및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윤 원장에 우호적이던 노조가 등을 돌린 것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다.
오창화 노조위원장은 “윤석헌 금감원장은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지급한 1억 2000만원과 관련해 비리 가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채용비리에 적극 가담한 김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면서 “채용비리 여파로 3급 이상 직급 인원 축소, 상여금 삭감 등의 고통을 직원들이 감수하고 있는데 구상권 행사는커녕 채용 가담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 갈등의 이면에는 윤 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주창해온 ‘금감원 독립론’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임 당시부터 윤 원장이 주창해온 금감원 독립론이 임기 내내 원론적인 주장에만 그치고 있는데다, 금융위와의 갈등을 유발해 취임 첫해 예산 삭감을 당하는 등 실리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면서 직원들의 마음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윤 원장 취임 첫해인 2018년 말 금융위가 편성한 2019년 금감원 예산은 전년 대비 2% 가량 줄어든 3556억원이었다. 지난해는 3630억원, 올해는 3659억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여기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는 모양새다. 각종 분쟁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윤 원장의 잇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과도한 시장 옥죄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원장이 일련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수순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윤 원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으며, 임기를 끝으로 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확인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