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지침

지출 증가율 전망치 6%… 더 높아질 듯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에 중점 두기로
코로나 위기 대응 한시적 증액도 재검토내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에 들어간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적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종전처럼 유지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혁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예산이 6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2년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을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 2가지로 잡았다. 올해 예산안 재정 기조였던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성’과 비교해 ‘총량관리’를 보다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의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6%였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9% 내외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올해 예산(558조원)에서 내년에도 9%의 증가율을 보인다면 사상 처음으로 예산 600조원 시대를 연다. 다만 기재부가 총량관리를 강조했던 만큼 ‘600조 시대’는 이듬해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내년 주요 재정정책 추진 방향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가지다. 우선 국정 과제인 디지털과 그린 등 한국판 뉴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대면·저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망 구축도 추진한다. 이 외에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공공임대 같은 서민 주거 확충,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보강 등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재정혁신을 위해선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정책금융기관 출자와 고용유지 지원사업 등이 있다. 국세·세외수입 증대 노력과 민간투자재원 발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부는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수립해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 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해 감면 한도를 준수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