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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장 된 ‘세금맨’… ①조직 쇄신 ②반발 무마 ③주택 공급 이룰까

LH 수장 된 ‘세금맨’… ①조직 쇄신 ②반발 무마 ③주택 공급 이룰까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25 22:12
업데이트 2021-04-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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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사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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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지난 24일 임명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역할과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지난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과 구성원의 강력한 내부 통제를 요구받는 상황이다.

김 사장의 과제와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혁신 방안에 대한 조직 반발 무마, 조직 내부 혁신과 통제 방안 마련,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조직 재편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김 사장에게는 임명과 동시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 내부를 통제하는 역할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조직적인 반발을 잠재우고, 땅에 떨어진 조직의 신뢰도와 구성원의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조직을 추스르고 구성원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정책 전문가보다 사정(司正) 업무에 밝은 사람을 골라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김 사장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등록과 검증 시스템 구축 등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LH 스스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대토 보상 등 택지 공급 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급하다. 부동산 투기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드러난 갖가지 조직 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 발주 과정의 투명성 확보, 조직의 능률 향상 방안, 내부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도 내놓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조직 재편도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제는 정부가 다음달 LH의 전반적인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LH 조직을 본연의 업무인 택지개발·주택건설 업무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직 재편 과정에서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재배치하고, 손을 떼는 업무를 부작용 없이 이관해야 하는 역할도 김 사장의 몫이다. 김 사장은 주말에도 경남 진주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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