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9조 더 걷혀 적자 폭은 줄어
기재부 “4차 재난지원금 90% 지급”
세금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30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지난해(-55조 3000억원)보단 적자 폭이 개선됐다. 이는 올 1분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많은 88조 5000억원이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6조 4000억원 더 걷힌 28조 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7%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 기한을 미뤘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1분기에 들어온 영향도 있다.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조 8000억원 늘어난 20조 2000억원이었다. 3월 한 달에만 법인세 수입이 3조 9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세도 2조 7000억원 늘어난 17조 6000억원이 걷혔고, 이 외에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증권거래세,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3개월 미뤄진 유류세 등 다른 세목에서도 수입이 늘었다.
세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동시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지출도 늘면서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선 정부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올 1분기까지 3조 3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전체 신속지급 대상자(301만명)의 90% 수준인 272만명에게 4조 55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생활 안정 사업(5000억원), 구직급여(3조 2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7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4000억원) 등 고용충격 완화와 일자리 지원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1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