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수입 133조 ‘세수 풍년’
경기회복 법인세 8조·부가세 5조 늘어나부동산 양도세 4조·증권거래세 2조 증가
나라 살림살이는 40조 적자… 16조 줄어
4월 국가채무 3월보다 18조 늘어 880조
文대통령·민주당 “추경 편성” 한목소리
전문가 “이번 기회에 나랏빚 줄여야”
늘어난 세수를 모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쏟아부어야 할지, 일부를 남겨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할지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를 기록했다. 올해 걷으려는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4개월 만에 채운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8조 2000억원, 4조 9000억원 더 걷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3조 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는 2조원 각각 늘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 일시적인 요인도 겹쳤다. 이 회장 유족들은 지난 4월 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이번 집계에 잡혔다.
올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적자 폭은 많이 줄었다. 1~4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 3000억원 적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43조 3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27조원 개선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56조 6000억원 적자)에 비해 16조 2000억원 적자 폭이 줄었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8조 3000억원 늘어난 88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빚 없는 추경’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2차 추경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의 세수 풍년은 일시적인 요인이 일부 있지만,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3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늘어난 세수를 가급적 모두 담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나랏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 백신 보급과 함께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경제는 지금보다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인데, 늘어난 세수를 모두 추경에 쏟아부으면서까지 재정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서울 임일영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0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