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vs한국, 기준금리 결정 둘러싼 다른 분위기


옐런 장관 잇딴 발언 현지서도 이례적
연준 권한 공고해 압력으로 느끼진 않아
한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역사 짧아
정부 발언 영향력 행사로 비춰질까 조심
“옐런이 금리인상 출구전략 지원” 분석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 내놓으면서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국내 정서와 달라 더욱 눈길을 끈다.10일 금융권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재무장관이 금리 관련 발언을 내놓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옐런 장관의 경우 전직 연준 의장이라는 이력 때문에 금리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해석한다.

옐런 장관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를 약간 올려도 미국 사회와 연준 관점에서는 결국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금리와 맞서 싸워왔다”면서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달 4일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도 “추가 재정 지출은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같은 날 오후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금리 결정이라는 고유 권한이 이미 공고히 구축돼 있어 연준이 옐런 장관의 발언을 압력으로 느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금통위원 7명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초기에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통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금리 결정의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1998년부터 한은 총재가 금통위원장을 맡게 됐다. 미국에 비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권한의 역사가 짧다보니 정부 관계자가 금리 관련 발언을 하는 게 영향력 행사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옐런 장관이 연준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연준은 2023년 말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금리 인상 필요성이 가시화되는 상황이지만 연준으로서는 쉽게 태도를 쉽게 바꾸면 ‘포워드 가이던스‘(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의 효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이에 앞서 분위기를 조성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