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영 의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자료 분석
시공능력평가 10위 대형 건설사 7곳 포진
대방·계룡·대림·현산·GS·중흥토건·대우건설 순

　최근 4년간 건설사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사 중 시공능력 평가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7곳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14위로 하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8~21년 건설사 하자보수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림산업·HDC현대산업개발·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가 하자보수 판정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뒤 건설사별 하자보수 판정 건수와 순위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공사 반발과 입주민 민원을 우려해 하자보수 판정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신청 건수만 공개했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하자판정 상위 15개사를 보면 대방건설 438건, 계룡건설 398건, 대림산업 387건, HDC현대산업개발 351건, GS건설 341건, 대우건설 281건, SM상선 240건, 중흥토건 172건, 두산 158건, 중흥건설 134건, 현대건설 131건, 한양 126건, 롯데건설 115건, LH 97건, 포스코건설 81건으로 집계됐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판정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 하자보수 신청 건수는 2017년 4089건에서 올해 8월까지 6119건으로 3년 반 만에 49.6% 증가했다.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사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판정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 2019년 대림산업, 2020년 계룡건설, 2021년 대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1997년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도입됐지만 핵심 요소인 시공 경험이나 기술 능력보다 자본금에 따라 순위가 갈리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 항목을 보면 경영평가액 38.6%, 실제평가액 38.1%, 기술평가액 16.4% 등 사실상 자본력에 좌우된다. 비재무적 요소인 상생협력, 고용, 환경, 안전 등에 대한 평가 비중도 소폭 늘었지만 전체의 7%에도 못 미친다.

　허 의원은 “하자보수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며 “아파트의 품질 향상, 하자 저감,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