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론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보험료는 시장의 가격이라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보험의 전체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유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올해 3분기까지 7조원이 넘는 순이익은 거두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지난 2018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된 적이 없는 만큼 소비자들은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손보사 3분기 누적 당기순익 4조원 육박, 1년 전보다 62.6% 증가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3분기 보험사 경영실적을 보면, 국내 보험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조 63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3% 증가했다. 특히 손해보험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 93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 5158억원 늘어 62.6%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이용빈도가 줄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한 영향이다.실제로 자동차보험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사의 지난 10월까지 손해율은 78.2~79.8%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6% 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치다. 통상 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을 80% 정도로 보는데, 이보다 높으면 적자로 추정한다.

아울러 전체 손해보험사의 3분기까지 누적 수입보험료는 73조 38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조 4994억원(3.5%) 늘었다. 장기보험(5.3%), 일반보험(8.9%), 자동차보험(3.8%)의 판매가 증가했고, 퇴직연금(-15.2%)은 감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영향인데다 최근 몇 년간의 손해율을 보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 있는지 검토···보험사들은 난색
자동차보험료는 민간기업인 보험사들이 결정하지만, 의무보험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그동안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내년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간 의견 조율은 이달부터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실적과 자동차 보험 흑자 달성이 예상되는 상황 등을 토대로 인하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당장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4.5% 인상됐고, 올해를 제외한 지난 몇 년간 적자가 지속된 점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부문은 2017년 266억원 흑자를 낸 것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져 올해 보험료를 동결한 것처럼 내년 보험료도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내년 적자를 보다가 올해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동결로 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