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전기차 보조금 1820만원 ‘최대’
차 구입 후 주소 이전 ‘보조금 먹튀’
내년 조건 완화… 얌체족 기승 우려

출산장려금을 노린 ‘원정출산’처럼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원정등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전기차를 원정등록한 3건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1100만원(국비+시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원정등록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충남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당진시에선 보조금을 탄 전기차 등록 473건 중 13건이 등록 직후 타지로 이전했다. 박경서 당진시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주소를 옮기면서 ‘위장등록이 아니라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먼저 해명하는 사람도 많다”고 귀띔했다.

당진은 전기차 보조금이 대당 182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국비 지원은 800만원으로 모두 같지만 지자체 지원금에서 차이가 난다. 이 때문인지 올해 당진시가 계획한 전기 승용차 350대에 대한 보조금이 지난 10월 일찌감치 동났다. 수소차 보조금은 3250만원으로 전국이 거의 같지만, 800만원 정도 더 얹어 주는경기 화성시가 원정등록지로 떠오르고 있다. 화성시의 수소차 경쟁률은 2대1에 달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소차 370대에 책정한 보조금이 모두 소진돼 탈락한 시민은 내년에 재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에는 원정등록이 더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 등에 ‘전기차 구입자의 불편이 크니 거주 기준일을 구매 신청일 등으로 하라’고 권고해 신청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조금 신청 공고일 3개월 전에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원정등록을 막으려면 정부가 들쭉날쭉한 지자체 지원금을 규제해 총보조금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자체 관계자는 “원정등록한 ‘얌체족’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정작 지역민이 전기·수소차를 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