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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시장 안정” 시장은 “내년 8월 폭탄”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 시장은 “내년 8월 폭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1-12-19 16:01
업데이트 2021-12-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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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지만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8월 ‘전세 폭탄’이 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인 지난 6월 서울 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뉴스 1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인 지난 6월 서울 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뉴스 1
19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8.8로 전주(100.0) 대비 1.2 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수급지수(0~200)는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시장에서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단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 상승세도 지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전세 물건이 쌓이는 만큼 전셋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10억원 넘게 올랐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형 전셋값은 6억대에 중개업소 매물로 나와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은 “8개월짜리”라며 부정적이다.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씩 사용한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더이상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은 내년 8월이 되면 전월세 계약 갱신을 했던 물건들이 시세에 맞춘 임대료로 다시 시장에 등장한다는 얘기다. 결국 ‘신규 전월세 계약→전세값 상승→전세난민 폭탄’으로 되돌아온단 의미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대출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셋값을 올려주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자연스레 재계약으로 눌러앉거나 월세로 편입되면서 전셋값 상승세 둔화에 일조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거 이동 자체가 제한된 것”이라며 “청약시장 자체가 과열된 것만 봐도 매매·전세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내년 공급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서는 신규 계약이 본격화할 수 있는 내년 하반기 이후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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