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사각지대 해소 공감
대규모 증액은 막판까지 진통

정치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정부가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규모 증액은 배수진을 치고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외 사각지대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기획재정부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특고 등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지원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과 지난해 총 네 차례에 걸쳐 특고와 프리랜서에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도 지난해까지 최대 네 차례 50만∼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정될 경우 앞서와 비슷한 50만~150만원가량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을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로 한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밖에 문화예술인과 돌봄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수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가 1인당 300만원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임위에선 야당도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을 이유로 결사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모두 동의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특히 국채 발행은 금리 상승과 함께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거론하는 35조원, 50조원 규모의 증액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전에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