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지적
세계 각국 자국산 제품에 혜택

‘지나치게 평등한’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정작 수입차 브랜드만 배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1일 공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울타리로 쓰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거한 보조금 정책으로 특정 국가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하긴 어렵지만, 각 나라는 자국산 제품의 특성을 우대하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노골적인 곳은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의 ‘모델3’가 인기를 끌자 2020년 차량 가격 30만 위안(5670만원) 이상의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테슬라가 제품 가격을 낮추며 큰 타격을 받진 않았지만, 중국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정책이었다.

중국만 나무랄 것은 아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이 있는 국가 대부분이 교묘한 방식으로 자국 기업을 지키고 있었다. 일본은 외부 급전(외부로 전력 공급) 기능이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주로 일본산 전기차에 탑재된 기능이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피아트,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된 시기부터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르노 등 자국 기업이 소형 전기차를 주로 생산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 7000유로(950만원)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4만 5000유로로 제한한 바 있다. 미국도 현재 자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딱히 수입산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차 가격이 5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외산 전기차들은 중요한 옵션을 빼고 이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와 쌍용차 등 국산 전기차의 판매 목표를 다 합쳐도 10만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혈세로 마련한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수입차 브랜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