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각별한 경계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와 화상 면담에서 ‘재정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과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동의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과 고령화 등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무디스는 2분기 중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