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까지 내줄판… 와해 불안감
기재부, 금융위 일부 합칠 땐 ‘공룡’

정부조직 개편 관련, 경제부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좌불안석이다.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떼었다 붙였다 했던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기간 통상 정책을 외교부로 넘기고 지금의 산업부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터라 더 불안하다. 여기에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면서 에너지 업무까지 내주면 조직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통상 정책을 외교 정책과 묶어 ‘외교통상부’로 개편했고 이명박 정부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통상 정책을 산업부로 이관해 지금까지 이어졌다. 통상 정책의 외교부 이관 주장과 관련, 산업부의 보이지 않는 반격도 만만치 않다. 산업부는 통상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산업부에 묶어 두는 데 주력하고 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 시 조직을 쪼개겠다고 예고했던 기획재정부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기재부 조직 개편 관련 공식 언급은 없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신인 재정경제부 시절엔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2008년 금융위가 출범하면서 국제금융 업무를 제외하고 이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공룡부처’ 기재부는 한층 몸집이 커지게 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