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부채 763조 폭증
尹정부 출범 앞두고 경제 ‘비상’

국가의 모든 재정 부담을 뜻하는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물가상승률은 10여년 만에 4%대로 치솟으며 서민경제를 습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리며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4조 7000억원(10.8%) 늘어나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부채 규모는 763조 3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부채 급증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걷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도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4%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7.0%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의 가장 큰 폭인 6.6%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