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등 대외 요인에 쓸 카드 마땅찮아… 추경도 물가 자극할라 신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물가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책 수단으론 한계가 있는 데다 현 정부가 이미 유류세 인하 등 가용 카드를 대부분 동원한 터라 새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추경호 “현 정부, 고강도 대책 마련을”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7일 브리핑에서 “민생물가가 굉장히 불안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정부와 경제 정책에 있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인수위는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 뒤 한은과 비공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현 정부에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고물가가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것이라 금리 인상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책 수단으론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도가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공약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으로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를 한층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풀리면 금리 인상 효과가 사라져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환율·전월세 주거비 잡아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을 안정시켜 수입물가 상승을 막는 게 중요한데,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주택도 필수재로 자리잡은 만큼 주거비를 잡으면 물가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4%대에 올라선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