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내집 마련 장벽 낮춰”
청년들 출퇴근·인프라 중요시
서울 도심에 유휴부지 한정적
철도기지 활용 현실성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에 대한 논의로 시동을 건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밀한 입지 선정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다른 공공주택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또 목돈이 적은 청년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내게 하고 나머지 80%는 장기저리로 빌려줘 원리금을 갚게 하는 식이다.

역세권 첫 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기부채납해 청년·신혼부부에게 분양(민간개발 연계형)하거나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등의 상부를 복합개발(국공유지 활용형)하는 형태다. 윤 당선인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두 정책 모두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춰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입지 선정 및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진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출퇴근의 편리성은 물론 문화시설 등 주변 인프라를 중요시한다”면서 “이를 맞추면서 저렴한 원가를 유지하는 곳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역시 “입지에 따라 원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청년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인데 서울 도심에 유휴부지가 너무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 활용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철도부지 위에 짓는 건물은 주차장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결국 주차전용건물이 따로 필요해 건축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택공급 수혜 계층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갈등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 실장은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도 저렴한 원가 산출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 교수는 “역세권 첫 집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 인허가 과정을 얼마나 단축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주택이 임대주택에 가깝다는 인식도 극복 대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