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56조 경영 악화로 ‘고육지책’
단가 조정 땐 4인 가족 月912원↑
고물가·가계 부담에 정부도 고심

발전 연료비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손실(7조 7869억원)을 기록한 데다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연일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가중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6%대까지 치솟을 수 있는 상황에 신중한 입장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한전 부채는 156조 5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 5036억원)과 비교해 17.3%(23조 316억원)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적자 규모가 지난해 전체 적자액(5조 8601억원)보다 2조원 정도 많다. 발전사에 지급하는 SMP는 4월에 ㎾h당 202.11원까지 올라 처음 200원을 돌파했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 1397억원으로 한 달 전 추정치보다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및 전력구매 비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는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한데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는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지난 4월에는 기후환경요금을 2원 인상했다. 다만 물가 상승 부담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2분기까지 동결한 상태다.

한전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방안을 내놨지만 역부족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발전사들이 반발하면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조정안을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 오르면 4인 가족 기준(304㎾) 한 달 전기요금은 912원 인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선 물가가 최대 변수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 부담 확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