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첫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계와 IPEF 핵심의제 발굴
재정·세제·규제 완화도 명문화미국 주도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 기업 등 경제계가 IPEF 참여에 따른 이득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부 내에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원팀’을 꾸려 협상에 대응한다. 불확실성이 커진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명문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대경장은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의사결정 기구로, 새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인 추 부총리가 주재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출범한 IPEF 정부 수석대표를 산업부가 맡는 데 합의했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고위급 협의는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한다. IPEF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정부는 IPEF 참여에 따른 실익을 높이기 위해 경제계와 협력해 의제 발굴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의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전략회의를 이달 중 구성한다.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대 분야별로 민관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IPEF 협상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각 부처 간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선언에는 ▲농산물에 대한 부당한 무역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식량에 대해 수출 금지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