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 특단 대책 요구

무역적자, 중간재 수입 급증 원인
국내 생산 축소·관세 인하도 지목
中, 저가 공세에 기술 경쟁력 상승
국내 기업 기술력 강화 지원해야

국내 산업계의 ‘수출 텃밭’인 대중 무역수지가 3개월째 적자 수렁에 빠지면서 공급망 다변화, 기술력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은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수입 증가, 디스플레이 등의 국내 생산 축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으로 지목됐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산업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자재·중간재 수입은 큰 폭으로 늘며 무역수지 악화를 추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 3000만 달러에서 올 상반기 72억 500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불었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내 봉쇄 등의 영향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크게 줄었다.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했는데 특히 무선통신기기 부품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8억 2000만 달러에서 올 상반기 1억 8000만 달러로 90%가량 대폭 쪼그라들었다. 기타 컴퓨터 부품 수출액도 7억 3000만 달러에서 1억 5000만 달러로 79% 감소했다.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며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의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수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액정표시장치(LCD)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액은 올 상반기 12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 5000만 달러)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중국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의 중간재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며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대중 수출보다 대중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바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원자재·중간재 공급망의 다변화, 국내 첨단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 등이 이뤄지지 못하면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교역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며 “수입 다변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