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최근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해제한다는 소식에 관가와 부동산시장이 한바탕 들썩거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향후 규제 완화 계획을 흘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일으킬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15억원 대출 규제 해제’ 논란은 지난 4일 언론 보도에서 출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추석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정책 과제와 발표 일정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규제 해제 방침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 대출 규제 해제를 둘러싼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찬성하는 측은 “불합리한 이중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했고, 반대하는 측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규제 유지를 주장했다. 결국 추 부총리와 정부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부동산시장에는 아직 잔불이 남은 상태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8일 “(15억원 대출 규제 해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조차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런 정부의 배경 설명을 종합하면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당장 할 건 아니다. 추석 직후에는 하지 않는다. 하려고 해도 못 한다”로 요약된다. 추 부총리가 “조금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15억원 대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최소한 만지작거리긴 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검토를 중단했다면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기라는 점이 첫 번째로 꼽힌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푸는 건 국민에게 ‘고금리 폭탄’을 맞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고금리 시대에 대출 규제를 푸는 건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