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게시글 올라와
법안 통과 시 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 가능성 언급
오픈넷 반대 서명 참여 오후 4시 30분 기준 7634명구글 유튜브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튜버(크리에이터)들에게 망 사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기준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7600명을 훌쩍 넘겼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가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난드 부사장은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안 제정이 강행되면 한국 크리에이터들에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 제한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튜브는 망이용료법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서명운동을 공유하며 한국 크리에이터의 참여를 촉구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국내외 기준 서명 참여 인원은 7634명을 기록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급속도로 서명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며 “목표 달성 후 단체연서명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CP)의 인터넷망 이용 대가 지불을 의무화하는 ‘망이용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미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