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운송기사 총파업에 정유 공급 차질
원희룡 “단정할 수 없지만 정유 분야 시급”
하루 앞둔 철도노조 파업…“민주노총 전위대”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주유소 재고가 동나기 직전인 상황이라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 찾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경험이나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는 2~3일 남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조차 운송기사들이 총파업에 참여하며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군 탱크로리 5대와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송력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돼야 한다.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국가 상황이 위급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원 장관은 “현재로서는 언제 한다고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오는 2일 예정된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해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도 어렵고 국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때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국민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간주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우리 정부의 철도 정책에는 민영화의 미음(ㅁ)자도 없다”면서 “민영화라는 있지도 않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현재 안전에 대한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구분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교섭시한이 하루 남아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국민들을 생각해 귀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