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제수장·전문가들 내년 진단

‘경제 핵심 엔진’ 수출 둔화 악재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가능성 커
한국 내년 저성장 피하기 힘들 듯
내후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회복

금융위기 버금가는 ‘최악’ 대비를
제한적 재정확대·투자 稅혜택 등
장기적인 정부 대책 필요한 시점

내년 우리 경제가 1% 수준의 초저성장 시대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혹독한 고통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 외환위기(1997년)나 금융위기(2008년) 재현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원회를 이끌었던 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자에 이뤄진 전망치일수록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면서 “그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데 따른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둔화 수준” “외환위기급 충격”

그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파고가 덮친 상황에서 성장엔진인 수출이 둔화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조정, 고금리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빠른 부채 증가도 문제”라고 짚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고금리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리 상승 여파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더 악화할 것임이 분명하다. 빨라야 2024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성(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차기 한국경영학회장 역시 “연말이 다가올수록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낮아진다.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세계적인 저성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의 저성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현(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전 자본시장연구원장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경기 둔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 전 원장은 “2024년 중반은 넘어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2% 수준까지 떨어지고 잠재 경제 성장률이 2%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하반기 세계 경제와 주요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도 가능하다”고 점쳤다. 미국의 물가 안정화,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경제위기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렸다. 전 전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마비되거나 패닉에 빠지는 형태보다는 장기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김 차기 경영학회장은 “성장 엔진인 수출 둔화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최대 무기인 반도체에 벌어지고 있다. 1997년, 2008년 경제 위기보다 충격파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복합 리스크, 정부 적극적 개입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전 전 위원장은 “복합적인 리스크가 엉켜 있다. 하방 리스크가 큰 만큼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한계기업·소상공인 등 꼭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심각할 경우 제한적인 재정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전 원장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경제 이슈에 국가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도체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강력한 우리만의 무기가 있어야 외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 대신에 한국에 공장을 세우면 세금 혜택을 주는 식의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