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료, 부결시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 인상 불가피”

1㎾당 올해 19.6원 인상→내년 64원 인상
산업부·관계부처 “다시 개정안 낼 것”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조기 수립”
여야, 12월 임시회 열어 재처리 합의
앞서 부결시킨 민주 “최대한 빨리 처리,
정책 설명 충분히 안돼 기권 많았다”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정부와 한전은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전기요금이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이라면서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었다. 여야는 부결 다음날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가격 급등에 30조원이 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은 11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긴급회의 “한전 유동성 확보에
한전법 개정 반드시 필요,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법이 부결된 다음날인 9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과 함께 한전 재무위기 극복읠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한전의 필수적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차기 임시회 중에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자금줄이 막힌 한전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 수립하고 국회에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통상 전기요금 1㎾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한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전기요금을 1㎾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내년 3월 뒤 한전채 신규 발행 못하면
연료수입·전력생산 중단, 전력시장 붕괴”
올해 전기료는 세 번에 걸쳐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19.3원이 인상됐는데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인상분의 3배가 넘게 인상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신규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면서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업계는 한전이 내년에도 14조원가량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법 부결로 한전채 금리가 더 오르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국힘 “민주, 다시 법처리 해주겠다 해”
민주 “최대한 빨리 본회의서 의결”

與 “‘탈원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안한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할 법안”
부결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다시 처리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법안이 최대한 빨리 상임위,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됐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기권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서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뒷(후임) 정권에 떠넘겼다”면서 “사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도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은 (산자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것”이라면서 “정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기권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단체 출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면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법안 부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