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 일자리’ 해소 나선 까닭

미충원 인원 18만명… 역대 최고
‘뿌리산업’ 제조업 29% 못 채워
현장 괴리된 고등교육 중심 원인
저임금·열악한 근로여건도 기피

“직원 60명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지금 40명뿐입니다.”(경기 김포의 한 주물공장)

“젊은 구직자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꺼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큽니다.”(경남의 한 조선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등 고용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빈 일자리’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아도는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노동자의 구직난과 사용자의 구인난이 겹친 이른바 고용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핵심 원인으로는 ‘대졸 이상 고등교육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가 지목됐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고용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에서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인 18만 5000명, 미충원율은 15.4%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미충원 인원은 5만 8000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미충원율은 28.7%에 달했다. 제조업 일자리 4개 중 1개가 비어 있다는 의미다. 운수·창고업은 미충원 인원 2만 8000명, 미충원율 51.4%로 일자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현장과 괴리된 인력 양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장에서는 생산·설비, 유지·보수 등 실무 인력이 시급한데 구직자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여서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 취업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였다. 일본은 64.8%, 미국은 51.2%였고, OECD 평균은 46.9%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학력 대비 하향 취업 대신 구직기간 연장을 선택해 고졸 청년의 취업률이 3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단순노동을 할 바에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청년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첫 취업에 1년 이상 걸린 청년의 비중은 2020년 26%, 2021년 26.6%, 지난해 28.9%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한 것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봤다. 중소 제조업체와 단순 노무 서비스업은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아 청년들이 취업하길 꺼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28.1%)가 미충원 사유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심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35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