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 “부채 거품 있는 신흥국, 재정정책 의존하다 정부 부채 위기 초래”
전 미니애폴리스 연은 의장·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금리 올려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재정정책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저성장 국면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타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1주일만에 재차 ‘재정 의존’ 문제에 쓴소리를 했다.

이 총재는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미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 미니애폴리스연방은행 총재를 지낸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미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코첼라코타 교수는 연설 후반에 “실질금리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대규모 정부부채가 누적되는 등 정부 부채 저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신흥국의 경우 정부 부채 거품이 존재하는 가운데 추가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면 실질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정부 부채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 정책당국이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구조적 장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때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총재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우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면서 “노동·연금·교육 등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한 발짝도 진척하지 못한 채 ‘돈 풀어라’, ‘금리 낮춰라’ 등 재정·통화정책으로만 해결하라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사전트 교수와 코첼라코타 교수는 대담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월에도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니애폴리 연은 총재를 역임할 당시 연준 내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코첼라코타 교수는 “사람들이 물가상승률이 다시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 믿게 만들려면 그냥 기다리기만 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올바른 질문은 올릴지 말지가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인지, 0.50%포인트 인상인지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매파’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사전트 교수 역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