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분의1 토막… 주요국 중 최저
KDI “이월제한 규제 완화해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지나치게 저렴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사이에 배출권을 사고 팔려는 수요가 없기 때문인데, 이월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 시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이 2020년 이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해 주요 국가 중 가장 낮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2021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되면서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의 배출권 가격이 오른 것과는 정반대 추세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을 시행하기 위해 기업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두고, 기업이 할당받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허용량을 ‘배출권’ 형태로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2017년부터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각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해 배출권을 판매하는 대신 보유한 배출권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수요도, 공급도 없어 가격이 점차 낮아지게 된 것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낮은 가격이 유지되면서 기업들이 감축 노력을 줄이고 배출권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월 제한이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월 제한이 완화되면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이월 제한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추가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