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

‘무량판 사태’로 경쟁시스템 도입
민간 단독시행 유형 새롭게 추가

2009년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 온 공공주택 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7~9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공급독점 구조를 깨고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또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 전관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공급구조 전면 개편이 혁신안의 뼈대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가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무량판 사태도 LH 단지 22곳에서만 발견되고 민간 427개 단지에선 철근 누락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에는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LH가 민간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시행부터 분양까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LH와 민간 중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건설 카르텔의 연결고리인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강화한다. LH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 가능 업체(3100여개) 및 매출액 10억원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로 확대한다. 대상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