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이 아니더라도 현재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생존을 건 특허 전쟁에 휘말려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노키아(핀란드), 모토롤라(미국), HTC(타이완) 등 어지간한 경쟁자들과는 거의 한두 건씩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비롯해 중국·타이완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고, 노키아 역시 그동안 쌓아 온 자사 특허들을 살펴보며 후발 휴대전화 회사들을 제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LG전자도 지난해 구본준 부회장 체제 출범 이후 ‘독한 정신’을 표방하며 소니(일본)와 명운을 건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치열하게 특허 전쟁에 매달리는 이유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봤다.



●상상 초월하는 특허 전쟁 규모

IT업계의 특허 전쟁은 비용부터 상상을 초월한다. 업체들이 소송에 주로 활용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경우 한 업체가 경쟁 업체를 제소하거나 혹은 자신이 경쟁 업체에 피소돼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어지간한 경우 1000만 달러(약 110억원)가 넘는 소송비가 들어간다. 여기에 상대가 애플이나 삼성 같은 ‘거물’일 경우 소송에서 이기려면 최고의 특허 전문가들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게는 3000만~4000만 달러(약 330억~440억원)까지 치솟는다.

ITC가 제소를 받아들여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보통 12~15개월 정도가 걸린다. 결국 업체가 ITC 소송에 걸리게 되면 많게는 1년 넘게 수백억원의 비용을 써 가며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만약 ITC 이외에 미국 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내거나 삼성과 애플의 경우처럼 미국뿐 아니라 관련 국가마다 모두 소송을 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최근 삼성과 LG를 상대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ITC와 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 독일 등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오스람(독일)은 소송 비용으로만 1억 달러(약 1100억원) 정도를 쓸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의 한계’ 절감해 소송 나서

이렇게 거액이 소요되는 특허 전쟁은 왜 이리 빈번하게 일어날까. 가장 흔한 이유로는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찾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 괴물’(특허권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들)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특허만 얻어놓고 일부러 장기간 방치해 업체들이 모르고 해당 특허를 침해하도록 ‘덫’을 놓는다. 이후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 특허권 침해를 무기로 거액의 비용을 청구한다. 업체들은 제품이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응한다.

선발 업체가 ‘혁신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후발 주자에 위기를 느껴 전쟁에 뛰어들기도 한다. 애플과 삼성 간 소송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기술이 ‘혁신’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 아무리 획기적인 제품을 내놓아도 2~3개월 뒤면 더 좋은 사양의 경쟁 제품들로 따라잡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혁신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이폰’ 역시 ‘아이폰 4’부터는 혁신의 정도가 확연히 약해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라면서 “그만큼 독창성 있는 제품을 내놓기가 힘들다 보니 소송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지키려는 의도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3의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의도적으로 활용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애플과 노키아 간 스마트폰 특허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애플은 노키아에 져 9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키아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계열 업체들에 대해서도 대거 소송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자연스레 안드로이드 계열 업체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는 계산에서다.

●“삼성, 애플에 밀리진 않을 것”

그렇다면 세계 IT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은 어떻게 될까. 현재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지만 삼성이나 애플 모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삼성의 경우 1986년 미국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부터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돼 당시로서는 거액인 720억원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함께 제소됐던 일본 업체들이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권 상호 공유)를 통해 간단히 문제를 매듭짓는 것을 본 삼성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특허권 쌓기에 나섰다. 지난해 IBM에 이어 미국 특허 출원 건수 2위를 차지한 것도 이 같은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에 출원한 IT 관련 특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애플이 이를 모두 피해 제품을 내놓기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애플과의 소송에서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