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이코노미스트 “혁신 막는다” 비판… “美특허체계 기능 잃었다” 평가도

영국의 유명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을 벌이는 애플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은 13일 ‘모방자를 모방하다’라는 이름의 칼럼을 통해 “애플이 소송을 통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미국 혁신의 역사에서 슬픈 날일 것”이라면서 “이 회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특허체계가 기능을 잃었다는 더 슬픈 현실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의 최근 인터뷰를 인용, 애플이 아이폰·아이팟을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혁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의 아이폰은 외관은 물론 기술 면에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양한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은 더 큰 화면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눈부신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애플은 1년에 한 번 신제품을 내놓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특허권을 보호하고 독점권을 허용하는 유일한 이유는 혁신을 장려하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대부분 특허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다수 내렸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소프트웨어 업계가 너무 방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가 남발됐다는 게 이 주간지의 평가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도 이 영향을 받았으며, 최근 증가하는 ‘특허 괴물’도 이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한편 구글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 전에서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채택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법률적 조언과 전략 조정 등을 통해 은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구글은 아직 애플과의 직접적인 대립 전선 형성을 원치 않지만 현재 삼성전자를 대변해 소송전을 벌이는 법률회사인 ‘퀸 이매뉴얼’을 자사의 지적재산권 분야 자문회사로 선정하는 등 이번 특허소송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