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이후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매장 112곳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사실 사드의 한국 설치는 한국 정부 의지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의도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숨은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 사드 배치에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기업들에 보복했다. 사드를 배치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롯데를 포함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는 8조 50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한국 정부의 미비한 대응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 정부 눈치를 보는 동안 한류와 한국 상품 등에 대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확대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이 지게 됐다.

지난 28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했다. 한국은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보이콧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이어 한일 과거사 갈등에 따른 일본의 전방위적 경제보복 위협에 놓이게 됐다. 이 중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고 미국이 기업을 압박함에도 한국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란 애매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이전의 소극적 태도 대신 강경 대응을 택했지만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중국 사드 보복 때와는 다르게 강경하면서도 허술하다. 한일 경제협력이 악화되면 일본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실제 경제보복 가능성을 낮게 평가, 대응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는 사드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 몫이 되고 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드 보복 당시 롯데는 중국 내 매장에 사과문을 걸고 상황이 타개될 때까지 이른바 ‘버티기 전략’으로 대응해 봤지만 결국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해야 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중지 결정을 내린 뒤 중국 외 시장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드 보복 당시 민간 교류 측면에서 활로를 찾은 기업도 있었다. 중국 선양시정부는 롯데월드 시공 재개를 허가했고, 바이오업체인 한국의 셀트리온과 중국의 테슬리는 중국 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합작법인을 세우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민간 차원 교류가 정부 눈치를 보면서도 물밑으로나마 진행됐던 사례다.

현재 한일 갈등 와중에 반일 감정이 강해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뿐 아니라 지자체 교류까지 중단되며 민간 교류도 단절되고 있다. 이 사태에 일본 측 과실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일 감정이 심화되는 이 상황에서 어느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협력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일본에 국가 간 갈등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과의 민간 교류는 정부 눈치를 볼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배화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