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KISDI, ‘매몰비용 효과를 고려한 경매방식 연구’ 발간

KISDI, ‘매몰비용 효과를 고려한 경매방식 연구’ 발간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4-13 14:07
업데이트 2022-04-13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KISDI 기본연구(21-09) ‘매몰비용 효과를 고려한 경매방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경매는 주파수 할당, 전력수급, 국고채 매입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경매를 시행함에 있어 매몰비용이 발생할 경우 경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방법론을 통한 연구를 수행했다. 

매몰비용(sunk-cost)이란 회수가 어려운 과거에 투자된 비용 등을 일컫는 말로서, 매몰비용 효과는 과거 특정한 사업에 투입된 투자비용 또는 물건에 대한 구매비용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사업이나 상품에 대한 후속투자가 더 커지는 경우를 묘사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매몰비용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는 기존 유사·동일 대역에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가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특정 지역에 토지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참가하는 부동산 경매 등을 매몰비용이 투입된 환경에서의 경매 사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매몰비용이 경매라는 경쟁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지에 대해서 매몰비용 효과와 관련성이 큰 변인들(책임성, 관찰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어떠한 효과를 빚을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담았다. 이를 위해 매몰비용을 발생할 수 있도록 2단계로 이루어진 경매를 설계했으며, 일반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환경을 모사한 가상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의 실험을 시행해 해당 요인들의 영향과 매몰비용 효과의 영향에 따른 입찰자의 행동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매몰비용의 투입이 클수록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입찰자의 추가 투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해 입찰자의 보유예산, 입찰자 간의 관찰가능성이 이러한 매몰비용 효과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입찰자에게 부여된 책임성은 관찰가능성 변인과 분리되어 측정될 경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경매와 같은 경쟁적인 상황에서 매몰비용 효과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변인들이 작용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나타낼지를 실험연구를 통해 확인했으며, 특히 책임성 변인과 관찰가능성 변인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경우 매몰비용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