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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상대 줄소송 맨해튼법원 전담…공정성 논란 가능성

GM상대 줄소송 맨해튼법원 전담…공정성 논란 가능성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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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사장 “더이상의 차량 결함은 나오지 않는다”

미국 법원이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를 상대로 잇따르고 있는 80여건의 민사소송을 병합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전담하도록 결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맨해튼 법원은 과거 제너럴모터스의 파산문제를 전담한 파산법원과 근접한 곳이어서 민사소송 관할지를 단일화한 이번 결정은 제너럴모터스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파산법원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맨해튼 법원의 특성상 제너럴모터스의 파산보호 문제 역시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파산법원이 지난 2009년 7월 파산보호를 거친 새 제너럴모터스는 옛 제너럴모터스의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사정도 잘 알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이 결정은 제너럴모터스 입장에서는 특혜에 가까운 배려다.

미국 법원이 제너럴모터스 관련 민사소송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소송 전 과정을 감시·감독할 판사까지 지명해뒀지만 그럼에도 이번 관할지 결정은 제너럴모터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지금까지 제너럴모터스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80건이 넘는 상황이며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 사장은 이날 회사 연차 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차량 결함으로 인한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차량 결함과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량 결함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의 문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너럴모터스는 차량 결함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 고위 기술 임원과 법률 임원 등 15명을 해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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