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주택문제 세미나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한국주거환경학회가 ‘지방도시 주택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대구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2006년 말부터 시작된 지방주택시장의 미분양문제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도권까지 확대되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택수요 진작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주택수요를 유도하고 투기 우려가 남아 있는 곳은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더불어 공급확대를 하는 차등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 군장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도 “지방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지방에는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돼 있는 지역은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지역은 자가 거주율이 62%에 그치고 있어 주택수요 창출이 충분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 신규아파트 구입시 정책 우대금리의 한시적 적용과 재산세 감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