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전문가 대책] 소형·임대 12만7000여가구 분양… ‘공급’에만 초점

13일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상했던 수준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달에 수천만원씩 오르는 전세 폭등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요관리 빠진 반쪽 대책

‘1·13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소형 분양과 임대주택 12만 7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즉 전세수요 관리보다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이사철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공공보유 미분양 등의 주택은 수도권 외곽이거나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반감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거나 1~2인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금자리지구에 전세주택을 넣는 방안이나 월세에 대한 과세 방안 등도 제시됐다.

●오피스텔 확대 등 정책 보완을

김규정 부동산114리서치센터 본부장은 “도시생활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임대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상품이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 부족에 직접적인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연간 1만여실에 불과한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경숙 개포부동산 실장은 “몇 년 전인가 월세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떠돌 때 많은 사람이 ‘전세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 왔다.”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