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부동산대책 한달… 시장은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다. 정부의 설익은 대책 발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오히려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됐지만 취득세 감면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커지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3·22 대책의 영향을 덜 받은 지방 주택 시장은 온기를 찾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506건으로 하루 평균 25.3건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하루 거래량 113.4건에 비해 4분의1로 줄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가운데 거래량이 10건 미만인 곳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강북·용산·종로구는 20일간 거래가 5건도 안됐다. 거래가 줄면서 아파트값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아파트값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3·22 대책으로 DTI 일몰이란 ‘채찍’과 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란 ‘당근’을 동시에 내놨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DTI 일몰은 바로 시행됐지만 나머지 당근 정책은 표류했다.
취득세 50% 감면은 한달여간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까지 시행 여부와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최근에 합의를 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은 싸늘하게 식었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전에 내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이러다가 과대광고로 ‘고소’ 당할까 두렵다.”면서 “제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일 수 있게 가만히 놓아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3·22대책으로 DTI 규제가 부활하면서 시장이 바로 위축됐다.”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택시장 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사수요가 줄어 강남 3구와 목동 등은 전셋값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강서, 강북, 도봉 등 서울 변두리지역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강보합세”라면서 “가을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 전세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4-22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