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인이 예측한 하반기 부동산시장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가를 주요 변수로는 ‘불확실한 정부 정책’과 ‘전셋값 상승’, ‘가계부채 부담’ 등이 꼽혔다. 좀처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는 가운데 집값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 여전히 혼재된 양상이다. 예컨대 정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 폐지를 다시 꺼내들었으나 한편에선 가계빚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상반된 변수들이 주택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선 전셋값 불안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과 가계 부채 부담으로 매매가 상승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정책변수’는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양도세 완화 추진도 변수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가 이미 내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에서 나온 폐지안은 겉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듯 보이나 부동산이 장기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선 당장 시장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18개월 뒤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소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점진적 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금융변수’가 하반기 시장에선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매와 전세시장, 수도권과 지방 시장이 이처럼 따로 움직인 적은 없었다.”면서 “시장이 점차 독립해 세분화되는 게 하반기 주택시장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수요자들이 임대소득으로 시세차익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강해져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텔 등의 ‘대체재’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 소장은 “하반기에 서둘러 집을 살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고점 대비 30%가량 빠진 주택들 가운데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빚이 매매수요 차단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변수는 시장의 무거운 짐을 단기적으로 풀어줄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법제화되면 돈 있는 사람들의 주택 거래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겠으나 반대의 경우 거래 위축과 가격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재검토나 전·월세 상한제 법제화, 민간의 2008년 이후 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장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평균이 60%에 달해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매매수요로의 전환을 막고 있으나 하반기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통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가 되는 시점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수직증축 불허 결정 복병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큰 모멘텀은 없다.”면서 “냉랭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하반기 개발이익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다소 풀리겠으나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실장은 다른 정책변수에 대해서도 법제화의 불확실성을 들어 당장 하반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불허 결정이 하반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금리는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베이비스텝’(아기걸음마·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유지해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관된 가계부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실장은 “최근 주택거래 수치는 예년 평균치를 웃돌지만 지난해 말에 비해선 거래량이 둔화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책 주시하며 관망 필요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지역별로 성적이 크게 엇갈린 점”이라며 “수요자는 주택거래량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다.”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이미 내년까지 유예된 상태여서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바닥을 쳤는지 확인하는 게 어차피 어렵고,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 폭락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매수시기를 연말 정도로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주택시장은 내년 상반기쯤 돼야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