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계획·문제점은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국가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소득 계층별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150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 중 임대주택이 80만 가구, 분양주택이 70만 가구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0년) 20만 가구, 장기전세(20년) 10만 가구, 장기임대(30년 이상) 50만 가구로 계획됐다. 같은 단지 안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이 기존 주택단지와 다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주택단지는 도시 외곽을 확장 개발해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벗어나 대도시 인근에 조성된다. 특이한 것은 도심 재건축·재개발단지에서도 20만 가구를 내놓는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도심에 많다는 것을 감안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주택은 30만 가구다. 그린벨트로 묶인 곳 가운데 녹지가 크게 훼손돼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곳이 지구 지정 대상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단지는 21곳, 44㎢에 이른다. 2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150만 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추가 지구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0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되 유형별 공급 물량은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에 따라 연차별로 탄력 조정키로 했다.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활황기에는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도 없지 않다.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이 가장 큰 골칫거리다. 그린벨트에 무허가 공장, 창고 등이 많이 들어서 있어 지장물 철거, 보상에 엄청난 비용이 따른다. 사업비 증가는 분양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보금자리주택 본래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업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경기 시흥 은계지구는 서울 강남지구에 버금갈 정도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