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 밝게 웃은 날은 없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 시장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우스 푸어’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진 한 해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버블 세븐’ 지역이 주택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가격 총액은 27조원이나 떨어졌다. 동탄2신도시와 세종시가 그나마 차가운 주택시장에 군불 역할을 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오피스텔이 대안 시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결산해봤다.
바닥이라고 평가되던 지난해보다 올해 주택거래 시장은 더 추웠다. 1~11월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42만 2358건으로 지난해 70만 5303건보다 약 40%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실수요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관계자는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마저 바닥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강하다.”면서 “거래시장이 묶이면서 전·월세 등 임대시장도 꼬였다.”고 설명했다.
거래 급감과 함께 과거 아파트값 급등의 대표 지역인 용인,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평촌 등 소위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값은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값 하락률은 6.23%로 수도권 평균 하락률 3.86%보다 2% 포인트 이상 더 떨어졌다.
■ 집=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우스 푸어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80만 3000가구 중 12%인 56만 9000가구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0%를 넘었다. 사실상 하우스푸어라는 얘기다. 정부와 금융권이 하우스푸어 구제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우리은행이 ‘하우스 푸어’를 위해 약 900억원 규모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and lease back·신탁 후 임대)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는 1명에 그쳤다.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은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 5월 풍림산업을 시작으로 우림건설, 범양건영, 벽산건설, 삼환기업, 남광토건, 극동건설, 신일건업, 국제건설 등 올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사만 8곳이다. 문제는 이게 건설사 위기의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는 해외 수주 물량을 확대하면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은 고사 직전이다. 심지어 내년 분양 계획을 잡지 못한 업체도 있을 정도다.
■ 미풍 대책
정부는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지역 해제와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을 내놨지만 시장에 활기를 주지는 못했다. 취득세율 감면안은 1년 연장이 확실시되지만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악성 매물과 미분양을 처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오피스텔로 대표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침체기의 투자 대안으로 꼽히며 전성기를 맞았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오피스텔은 3만 8342실로 조사를 시작한 2003년 2만 7732실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서울의 오피스텔 연간 수익률은 5.5%, 경기는 5.99%로 4년래 최저수준이다.
■ 신도시 선방
이런 와중에 세종시와 동탄2신도시는 시장에 한줄기 희망이었다. 세종시에는 올해 1만 5463가구가 공급됐는데 대부분 순위 내에서 마감됐다. 실수요도 풍부해 집값과 전셋값 모두 상승했다.
최근 3개월간 세종시 아파트값은 평균 1.06% 올랐고 전셋값은 무려 10.12% 뛰었다. 반면 정부 부처가 떠난 과천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9.1% 하락해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컸다. 과천은 작년에도 7.3%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분양시장도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지난 8월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9개 단지 7559가구로 평균 3.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존 동탄신도시 아파트값(3.3㎡당 1100만원)보다 분양가가 저렴했고 구매력 있는 대기 수요자가 청약에 나서면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선방했다. 내년에도 대우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아파트 6500여 가구 이상을 분양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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