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보고서 “수익성 보장·인프라 필요”

전·월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민간임대 활성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5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임대차 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수익성 보장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 등의 요인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제한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수익성 제고와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임차가구는 총 726만가구에 달하는 반면 공식 등록된 임대주택 물량은 140만가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다수 임차가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전세나 월세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임대 주택의 공급 체계상에선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제한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원활한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대량공급이 쉽지 않다.

주산연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수익성 보장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임대사업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고, 땅주인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 택지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지분 출자할 경우 공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겸업 허용, 관리수수료율 지침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임대료 지급보증을 도입하는 것 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