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파악할 틀 필요” 美·英 임대료 등록제 시행

선진국에는 아직도 임대료를 직접 통제하는 수단이 있지만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임대료 폭등이나 세원 탈루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 임대료를 직접 통제하는 정책은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의 역할은 주택 자원의 최적 이용을 확보하고 임대차 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통계 구축과 보증금 없는 월세제도의 정착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증부 월세는 임차인의 월세 체납에 대한 위험 방지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무주택 월세 가구는 임시직이나 단순 노무직이 많다. 소득이 낮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사회적 배려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 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공임대공급은 임대시장에서 보완 기능에 불과하다. 월세의 경우 86%가 민간 임대다. 그렇다면 민간 임대 사업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도입된 주택관리임대업 제도가 갖는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체 주택 가운데 전·월세로 사용하는 주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이 보다 정확한 월세 동향 조사를 위해 표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확정일자인에 따른 통계만으로는 전·월세 거래량이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전체 임대주택 모집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택 임대차 유형도 월세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주택임대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는 임대료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월세를 주는 집주인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재개발부’(DHCR)에 임대료와 임대 조건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대료에 불만이 있는 세입자는 DH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다만 임대료 규제를 받는 집주인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영국도 임대주택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적절한 임대료 결정을 조정해 주는 임대료 사정관도 있다. 사정관은 임대주택의 노후도, 주택 구조, 유지 관리 상태와 주거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임대료를 제시한다.

프랑스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자유롭지만 이후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엔 규제를 받는다. 임대료 갱신에 따른 인상액은 비교기준임대료지수(IRL)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임대차등록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임대료 정보가 사전에 공표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은 불가능하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선진국들의 임대료 규제는 공급 부족과 임대료 폭등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라서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지만 서민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규제 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