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전·월세 대책’ 한 달… 부동산 중개소 등 업계 표정

지난 주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 한 달 전과는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다. 투자상담 대기 손님은 없고 많은 업소가 문을 닫았다. 성남 분당 신도시 중개업소들도 마찬가지였다.

‘2·26 전·월세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가라앉고 있다. 주택임대시장 투명성 확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당위성을 담고 있는 정책이지만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큰 정책 목표 간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결정되는 6월까지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35.87㎡는 1월에 1채, 2월에 3채가 팔리면서 값도 2500만~3000만원 올랐다. 하지만 이달에는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주공1단지 50.38㎡도 1월에 1채, 2월에 3채가 팔렸지만 이달 들어서는 거래가 사라졌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1월 13채, 2월에는 10채가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2채밖에 팔리지 않았다.

대치동에서 만난 D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모처럼 살아나던 주택 매매가 끊겼다”며 정부 대책에 불만을 터뜨렸다. 주택경기가 가뜩이나 침체된 상황에서 구매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분당의 S공인중개사 대표 역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대책 발표 이전까지는 실수요자 위주로 간간이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금은 매매가 끊겼다”며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처분하겠다는 분위기여서 매물만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품귀현상까지 빚었던 전세 물건도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2·26대책이 임대차 시장 관행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전·월세 소득과세 세액이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 자신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투자 목적의 거래가 끊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포동 강남공인중개사무소 이혁수 사장은 “다주택자들이 소유 현황을 넘어 임대수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데 따른 거부감이 발동한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로는 전·월세 과세 파장을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감정원은 지난 20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 주 대비 0.07%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름 폭은 전주(0.10%)보다 크게 둔화됐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0.06%로 전주(0.14%)의 절반 이하로 꺾였다. 감정원은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으로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관망하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전 주(0.06%)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0.07%를 기록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