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발목…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무기연기

정부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서울의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당초 6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은 두 차례에 걸쳐 일주일씩 상정이 연기됐다가 끝내 무기한 연기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뒤 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 지역에 대해 취락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이미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는 곳만 우선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광명·시흥시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정부 내 유관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 지구를 해제하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리려 했다.

그러나 구로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막판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와 구로구, 광명시 등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전제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로 옮기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지구 지정이 취소되면서 차량기지 이전의 타당성도 흔들리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면 철도차량기지를 옮기면서 전철역도 신설해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수용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구 지정이 해제될 경우 여전히 수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실시한 비용-편익 분석(B/C)에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지 않아도 여전히 타당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재부 및 구로구, 광명시 등과 함께 취락정비사업 등 대체수요를 통해서도 여전히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타당성이 있는지 수요 추정 작업을 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뒤 취락지역이 아닌 곳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쉽게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느 정도는 교통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양쪽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