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심사·규제 은행 자율성 강조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가계 대출 심사와 규제에서 은행의 자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완화된 LTV·DTI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이후 지난해에만 100만건이 넘는 주택 거래가 이뤄졌고, 이자 부담 경감과 금리가 싼 은행으로의 옮겨 타기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위원장은 “가계 부채 문제는 금융시장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거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 등과 가계 부채 협의체를 통해 목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가계대출 심사와 규제에서도 은행의 자율성이 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LTV·DTI 등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할 것인지는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정부가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 스스로 대출심사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 차원에서는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게 확인서·문답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금융회사의 수수료·금리·배당은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특히 “자본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가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이라며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짜인 거래소 제도를 분리 개편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처로서의 코스피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경쟁하며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거래소와 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13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의 참여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금융 개혁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로 ‘금융개혁회의’를 두고,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또 임 위원장이 매주 1~2회 현장을 방문해 애로점을 직접 듣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