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용지는 조성원가로 싸게,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로 비싸게 공급 “서민주택 분양받기 어려워” 불만…전문가 “정책 우선순위 바뀌어” 지적

정부가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뉴스테이 용지 공급 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공주택지구내 전용 60㎡ 이하 공공아파트 용지는 ‘감정가’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뉴스테이의 땅값은 싸게 낮춰주면서 공공주택지구내에서 서민이 분양받는 소형 아파트의 땅값은 비싸게 공급해 공공아파트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에서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뉴스테이 용지를 ‘조성원가의 100%(전용 85㎡ 초과는 110%)’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실제 용지 감정가격이 높더라도 보상비와 택지 조성비 등을 합친 조성원가만 받아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높다.

국토부는 14일 이에 대해 “택지사업으로 LH에 과도한 수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건설사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난달 말 개정한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에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공공분양주택 용지의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꿨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처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또 현재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전용 60∼85㎡의 중형 공공주택용지는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해 용지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경우 과천공공주택지구나 고덕강일·하남 감일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택지 공급 가격이 인상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시세의 80∼9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민간이 공급하지만 임대기간이 최소 8년인 장기임대인 만큼 공공분양주택용지에 비해 싸게 공급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택지가격 결정을 놓고 일각에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던 행복주택을 대신해 뉴스테이가 현 정부의 최대 주택 정책사업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에만 맞춰져 저렴한 서민 분양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 서민을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 등 12만가구의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에 필요한 분양주택은 크게 줄였다.

LH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 축소와 LH 자금난 등을 틈타 과거 연 4만∼5만가구이던 공급물량이 최근 1만∼1만5천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뉴스테이 땅값을 낮추고 공공분양주택용지 가격은 올리는 것은 서민에게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기업에게 고수익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뉴스테이보다는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해줄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값싼 공공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65만여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불만을 제기한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43)씨는 “월급이 빠듯한 진짜 서민은 매월 고가의 월세를 부담하면서 뉴스테이에 거주하기 힘들다”며 “가뜩이나 공공분양 물량이 줄어 청약할 곳도 없는데 가격까지 올리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와 서민 주거안정 사이에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전세난과 월세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뉴스테이 같은 주택 유형도 필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땅값 등 인센티브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뉴스테이와 중산층,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 지원에 집중하느라 정작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정책 로드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