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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49층→35층 낮춰 추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49층→35층 낮춰 추진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0-26 23:00
업데이트 2017-10-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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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조합원 71% 동의 받아

‘이익환수제’ 쫓겨… 5905가구
차기 서울도시계획위 심의 목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추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최고 층수를 35층과 49층으로 짓는 안을 놓고 주민동의서를 받은 결과 조합원 4803명 가운데 3662명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 중 2601명(71%)이 최고 35층 재건축 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14년 동안 줄곧 최고 층수 49층 재건축 사업을 고집했지만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종 주거지역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하면서 사업이 번번이 좌초됐다. 서울시는 2013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추진위는 2015년 말부터 5차례에 걸쳐 49층 아파트 건립 계획안을 내놓고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의 ‘35층 룰’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에서 일부 50층을 허용했지만 은마아파트는 ‘광역 중심’이 아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추진위가 서울시에 올린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아예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35층안을 수용하는 게 낫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35층 건립안 설명회를 연 뒤 주민동의서를 받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주민들이 35층 건립안을 수용한 것은 서울시가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주민들 요구대로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지으려면 잠실 주공5단지처럼 3종 주거지역을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49층 건립을 강행하면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 초고층 건립 주장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돈’인 만큼 더이상 사업 추진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가 앞서 35층 안을 수용했다면 사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35층으로 재건축할 경우 5905가구 단지로 재탄생한다. 추진위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서둘러 다음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심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층수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면 심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남아 있다. 재건축 조합 추진위 단계라서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35층으로 지으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가 끊기는 것도 부담이라서 조합원 간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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