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 임대주택·역세권 용적률 확대 등 이번 주 발표
●오피스 공실률 8.6%… 주택용 전환 확대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우선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 1분기 기준 서울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7.9%, 오피스 공실률이 8.6%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빈 상가를 매입해 1인 주거용 임대가구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적극 매입해 2022년까지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민간업체가 빈 상가시설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LH 등에 팔면 이를 1인 임대가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실이 많은 상가 건물주들이 건물을 사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매입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용산 정비창 등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준주거지구의 용적률은 500% 수준이나 이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 서울시 조례상 10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해진다. 법률이 허용한 최대 용적률인 1500%까지 올리면 2만 가구 이상 건립도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청량리·동대문 등 역세권 고밀주거 조성 검토
또 청량리나 동대문과 같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주거지역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서울 307개 역 주변의 2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향후 3년간 350m로 늘리는 한편 역 주변 350m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8000가구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밖에 역세권에 산재한 2·3종 일반 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밀주거지역이라는 구역을 설정해 용적률을 1000%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와 함께 검토되던 ‘35층 높이 규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는 기존에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밝힌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경기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초구의 옛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책연구단지나 안양교도소 부지 등도 신규 택지로 검토된다.
●“상가의 용도 변경·소유주 참여 등 한계”
하지만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상가를 주택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는 바닥 난방이나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하는 비용이 있고,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역세권 고밀 개발은 역세권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가용 정책을 최대한 쥐어짜지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엔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과 1인 주택을 많이 지어 봤자 실수요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자가주택”이라며 “이런 식으론 상가 주인들의 참여도를 고려해도 실제 서울에서 짜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은 4만여 가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서울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면 2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막연한 대책을 중구난방으로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만 조성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릉골프장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이 재점화되면서 태릉 인근과 세종 아파트값도 치솟고 있다. 태릉골프장과 맞닿은 구리 갈매역 아이파크 전용 84㎡는 이달 중순 7억 7000만~7억 8000만원에서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가 9억 2000만원까지 올랐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7-27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