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용적률 확대로 30만 가구 공급 청사진
인센티브 기부채납 주택은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작품이다.

대책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급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역세권 고밀개발·도심재생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를 포함하는 ‘변창흠 표’ 주택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새 대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기지역지정 등 투기억제 대책도 함께 나온다.

변 장관이 공언한 도심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이 주를 이루되, 전국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까지 포함된다.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해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에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3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 청사진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제도를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 전국에서 도심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또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 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 자가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 아파트 증가에 따른 조합의 거부감을 막고, 분양 아파트를 늘려 자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막자는 취지다.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면 수요자가 부담 능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도심 아파트 공공개발 방향도 제시된다. 공공개발 방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고, 개발이익은 지주나 조합과 분배하는 방식이 뼈대다. 용적률 완화, 주민동의 완화, 사업 인허가 간소화, 도심재생사업 활성화 등 모든 공급 확대 방안이 망라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